태풍도 못막은 ‘3기 신도시’ 집회…1500여명 청와대 행진

7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공원서 열려
1·2·3기 주민 손잡아…1500여명 참여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위도 동참
비 내려도 우비 쓰고 청와대까지 행진
"주민 의사 반하는 일방 정책 철회하라"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7일 오후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가운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대로 개최됐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당초 3000~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역대급 태풍으로 각 지역서 모인 인원이 줄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집회는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진행, 국회의원 찬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6시50분께부터는 20여분간 청와대 사랑채까지 가두 행진이 이어졌다.

박광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각자 별도의 집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지만 이번만큼은 광화문 광장에서 모든 신도시가 참여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규모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갑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신도시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특히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를 비롯,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하얀 우비를 쓰고 ‘도면 유출 3기 신도시 철회하라’ ‘LH 해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3기 신도시’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 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LED 전광판을 단 차량 2대를 따라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사랑채 앞에서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수용 반대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집회는 오후 7시30분께 끝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지구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부터 개발예정지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정부가 집과 토지를 싼값에 강제수용하려고 한다며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회 등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시 개발 반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7일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일산, 파주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1·2기 신도시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공전협은 국회가 헐값 보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과 강제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