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이외에도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는 물론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한다. 또 광고·판촉 시 본사가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폐업 단계에선 중도 폐점 위약금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종합 대책이 업계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고 판촉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고판촉사전동의제’ 도입만 보더라도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비를 악용에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사례를 이유로 전체 가맹사업에 이를 도입하는 것으로 무리수”라며 “기업 정책은 기업 간 투명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정치권에서 압박에 못 이겨 회사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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