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과열 잡아야” 강경해진 홍남기, 상한제 시행 촉각

서울 집값 불안 고조되자 "9월 들어 시장 과열" 인식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10월 하순께 마무리 예정"
"정부 일치된 의견 마련 중"…김현미 "선별적 시행"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강경해져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남 3, 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의 아파트 과열분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잡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가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정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홍 부총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던 것에 비하면 이날 발언의 수위는 다소 강경해 졌다.

홍 부총리의 달라진 인식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가격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고, 시차를 두고 재건축 아파트값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해, 지난 7월 이후 13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변동률이 전주(0.03%) 대비 2배로 커진 상태다.

홍 부총리도 “지난해 9·13 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돼 있었지만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달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사실상 반대해온 기획재정부조차 최근 가을 이사철을 맞아 과열된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한 셈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는 내달 말 이후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진행하며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월 하순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언제할지 그대상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해서 정부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