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S 사태 관련 “사기죄 드러나면 형사고발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사기죄로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절차에 대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다”며 “현재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추 의원이 분쟁조정절차에 매몰될 가능성을 언급하자 “피해구제를 급히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분쟁조정을 한다”며 “제도개선 측면은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상품위원 선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을 배제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며 “리스크 관리부서 의견을 묵살했다는 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기죄가 되면 금감원이 고발하고 불완전판매나 내부 문제라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5년 사모펀드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사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추 의원은 “시중은행은 고위험상품을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국민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과 보호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모두 책무”라며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