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A 아파트 1~6단지 가운데 4단지 331세대 주민들은 준공 후 3년 가까이 집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할 때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준공 후 2017년 4월부터 4단지 입주자 대표와 3G, LTE, 5G 등 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기지국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대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6대 4의 비율인데, 반대파가 강경하다 보니 주민 표결을 위한 안건 발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 대표자를 6차례 방문했지만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통신사들이 기지국 설치 후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경기도 A 아파트 사례처럼 이통사들이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통신 기지국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5G망 구축을 위해 기지국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5G 커버리지를 연내 인구 대비 93%까지, 2022년에는 전국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5G 상용화 초기인 만큼 5G 커버리지, 속도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마음은 바쁘다.
그렇지만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기술력, 장비, 인력 등 확보 문제 외에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로 인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이 두통 등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자기네 주거지역 인근에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하다”며 “심지어 어렵게 합의를 통해 설치해도 중간에 주민 반대가 제기돼 기존 기지국을 철거하고 이동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파법상 통신사가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형태로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전파관리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설치될 개별 통신장비가 전자파 위해성을 통과한 것은 물론이다. 또 기지국 설치가 완료되면 전자파 수치가 인체보호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강도측정 검사에서도 합격점을 맞아야 한다. 이후에도 과기부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기지국은 가동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지국 전자파는 최종 현장 검사에서도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통과되는 게 보통”이라며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냉장고, 전자렌인지 등 가전제품보다도 낮다”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2일 개최된 국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5G 송신기를 가동하자 수백 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5G 괴담이 떠돌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자파 안전성 홍보 노력에도 5G 기지국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전자파 불안은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5G는 4세대인 LTE 등보다 고주파 대역임에 따라 전자파가 더욱 많이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G는 이전 세대 통신망보다 기지국을 더욱 촘촘히 깔아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기지국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사각 지대를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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