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안고 출발하는 3기 신도시

왕숙 등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상 절차 돌입 등 사업 본궤도
12만2000채 공급… 2021년 착공, 구체적 교통대책 발표 계속 미뤄져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중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 등이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3기 신도시 개발이 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교통, 일자리 공급 대책 등에서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부지는 2273만 m²로 여의도의 약 7.8배 크기이며 12만2000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 중 절반가량이 지구 지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주민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각 지구의 구체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지구 계획도 짜게 된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7∼12월)에 이들 5개 지구의 지구 계획을 완료하고 2021년 착공, 2021년 말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0만 채 공급 계획 중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 1만8000채는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돼 2021년 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올해 6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 채는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어 2020년 상반기부터 지구 지정이 진행된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 공원·녹지 비중을 30%로 늘리고 자족용지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통 대책이 나오지 않고, 지역 주민 및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지자체 건의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올해 8월 광역고속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 외에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 안에 교통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조율이 쉽지 않아 올해 안에 대책이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인근 주민 및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남은 과제다. 지난달에도 주민 1500여 명이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한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기 신도시에서도 아직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이에 버금가는 규모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조성에 속도는 내고 있지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입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