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한일 무역갈등’ 지목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 中경기둔화-미중 갈등도 원인 꼽아
세계 성장률 3%… 10년만에 최저, 한국 성장률 전망 2.6→2.0% 낮춰
재정 확대-통화정책 완화 권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은 2.0%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IMF 전망이 실현된다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0.8%) 이후 최저치가 된다. 세계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한일 간 엄격한 수출절차를 들었다.

IMF는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8%에서 2.2%로 0.6%포인트 내렸다.

이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만 해도 8%에 이르렀지만 올해 ―2%로 감소하면서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IMF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1%)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위축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성장률 하락세가 수정 전망치에 반영됐다.

올해 선진국 성장률은 종전 1.8%에서 1.7%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은 4.4%에서 3.9%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 침체 국면에 직면하지만 신흥국의 타격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이어 내년 세계 성장률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0.2%포인트 낮은 3.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 위험 회피 심리, 취약한 금융시스템,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기후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한일 간 엄격한 수출절차’를 들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을 글로벌 제품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목한 것이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과 영국의 합의안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노딜 브렉시트)도 무역 혼란의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에 따라 IMF는 각국에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금융규제 개혁, 금융안전망 공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여력이 있는 국가라면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지만 세계 경제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IMF가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한국과 유사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에 대해 올해 1.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올 4월 전망에서는 0.8%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0.5%로 하향 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1년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7%포인트 떨어진 점도 강조했다. 한국 경제만 유독 부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IMF가 4월 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하락을 반영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성장률이 세계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향후 세계 경기가 회복될 때 회복 흐름에 올라타려면 산업 구조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