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월째 ‘경기 부진’ 판단…“올해 1%대 성장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정부의 공식적인 부진 진단이 이처럼 오래 길어진 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9년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월 발간되는 그린북은 정부가 현재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린북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지난 4월호부터 이달까지 7개월째다. 기재부가 7개월째 부진 인식을 이어가는 건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이래 유래 없는 일이다. 종전 최장기록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간으로, 이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시기다.

지난 4~5월까지는 ‘광공업 생산·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에 대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가, 6~10월에는 ‘수출·투자’가 부진하고 있다고 문구가 달라졌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호와 달리 이번 10월호에는 ‘글로벌 교역 위축’이란 문구가 따로 추가됐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2%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엄중해진 상황 인식이 반영된 평가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해외 투자은행(IB) 등 일부 기관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경기나 내년도 세계 경기 여건을 정상적으로 전제하는 한 그건(1%대 성장)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 반등 전망에 대해서 그는 “키 팩터(key factor)는 반도체”라며 “과거 2010년도 각국의 증산 경쟁으로 급속히 늘었던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교체수요로 투자가 내년 이후부터는 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저점이 언제일지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나 세계경제흐름을 보면서 정부의 견해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달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줄어든 447억1000만 달러다. 2018년 12월 이후 10개월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선박(30.9%), 자동차(4.0%)를 제외하고 일반기계(-1.5%), 석유화학(-17.6%), 컴퓨터(-18.5%), 석유제품(-18.8%), 반도체(-31.5%) 등에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0.6%)과 중남미(10.8%)를 제외하고 중국(-21.8%)·미국(-2.2%)·중동(-9.2%)·인도(-10.5%), 아세안(-0.5%) 등에서 줄줄이 감소했다.

지난 8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1.9%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하락했다. 2분기 설비투자(국내총생산(GDP) 잠정치 기준)는 전분기 대비로는 3.2% 늘었지만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7.0% 줄었다. 2분기 건설투자도 1년 전과 비교해 3.5%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 역시 6.9% 줄어들었다.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8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를 비롯해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해 4.1% 확대됐다.

전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1.2%, 2.4% 증가하면서 전 산업 생산을 플러스(+)로 이끌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0.4%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농산물·석유류 등 물가 변동 폭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물가지수 역시 8월 0.9%에서 9월 0.6%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일각에선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원물가지수까지 0%대에 머무르는 데 대해선 “수요측에 있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에 전월 대비 각각 0.2포인트(p) 상승, 0.1p 하락했다. 동행지수는 건설기성액이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내수출하지수·광공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했다. 선행지수는 경제심리지수·건설수주액·코스피·장단기금리차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월 96.9p로 전월 대비 4.4p 상승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3p 상승한 71p로 상승했다.

고용 지표는 취업자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대비 0.5%p 낮아졌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