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 부채 감당하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 늘려야”

IMF 연차총회 아태 언론 콘퍼런스서 지적
"경기 둔화…단기적으로 확장 재정 필요"
"적자 재정 피하려면 수입도 증가시켜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당하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Revenue)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연차 총회 아시아·태평양 부문 언론 콘퍼런스(Asia Pacific Department Press Conference)에서 “IMF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구분 지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한국은 민간 투자와 소비가 저조하므로 다른 성장 동력이 없다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라고 강조하는 단기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한다”면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투자와 소비를 늘려야 한다. (고령화 등에 대응하려면) 중기적으로는 사회 안전망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재정 수입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적자 재정을 피하려면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수입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IMF가 권고하는 확장 재정은 단기적인 측면의 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15일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y Outlook)을 내놓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했다. 지난 4월 전망치(2.6%)보다 0.6%포인트(p) 내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앞선 전망치 대비 0.6%p 낮췄다.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로 미-중 무역 갈등, 제조업 경기 위축, 정치적 불안, 신흥국 금융 시장 불안 등을 꼽았다. 확장 재정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3.0%로, 내년은 3.6%에서 3.4%로 내렸다.

【워싱턴D.C.=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