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강화… 재계 반발

2030년까지 배출량 24% 감축… 산업부문에서만 약 1억t 줄여
기업들 “탈원전 부작용 책임 떠넘겨”

정부가 2017년 7억914만 t이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4.4%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 부문에서만 약 1억 t을 감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16년 12월 1차 계획 수립 후 3년 만이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t으로 줄여야 한다. 2017년 연간 배출량 7억914만 t보다 24.4% 줄어든 양이다. 만약 별다른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3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5080만 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축 규모는 37%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 부문의 감축량이 9850만 t으로 가장 많다. △건물 6450만 t △수송 3080만 t △폐기물 450만 t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유상 할당’ 비중을 현재의 3%에서 2021년 이후 10%까지 늘리는 등 확대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받도록 하는 ‘벤치마크’ 적용 대상을 현재의 50%에서 2021년 이후 70%로 늘린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국내 기업이 10여 년 전보다 3∼5배 많은 비용을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투자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또 ‘비현실적 감축 목표’를 제시해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탈원전 정책의 반작용으로 생긴 석탄 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대한 책임을 만만한 기업들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지원 4g1@donga.com·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