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투입 27조 公자금, 절반은 회수 어렵다

2011~2015년 예금자보호 등 사용, 14조만 회수… 나머진 사실상 불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5년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원 가운데 절반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1701억 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14조8569억 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 자금 중 1조8297억 원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액의 47.9%에 이르는 13조272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사실상 날리게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해지면서 2011∼2015년 총 31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 저축은행들의 대출채권, 부동산 등 잔여 자산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부실자산이다 보니 제값을 받기가 여의치 않아 공적자금 회수율도 저조한 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곳에 8549억 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7561억 원(88.4%)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2.2%인 166억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토마토저축은행에도 3조152억 원이 투입돼 2조1742억 원(72.1%)이 회수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제 예보가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회수가능액 등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