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35만명 줄고,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역대 최다

비정규직 비중 36%, 12년만에 최고… 통계청 “통계조사 방식 변경 때문”
변경분 빼도 올 36만~51만명 증가… 정규직은 2011년 이후 처음 감소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규직은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조사 기준이 바뀐 만큼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1307만8000명)은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정규직 감소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비정규직(748만1000명)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 기준을 적용해 조사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근로자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정규직 여부를 잘 판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고용 예상기간이 있는지 물은 결과 사실상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대거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35만∼50만 명)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7000∼51만7000명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04년(78만5000명) 이후 가장 크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추가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조사 방식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급증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