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모든 전기료 할인제 없앨 것”

적자 메우려 정부와 협의 방침… 전기차 충전 등 일몰 연장않고
저소득층 할인은 정부 부담으로… 정부 요금인상 난색… 갈등 예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할인 등 각종 한시적 할인제도를 대거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1∼6월) 9000억 원을 넘어선 영업적자를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한전 관계자는 “경영에 부담이 되는 각종 할인 혜택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요금체계 개편은 한전 스스로 할 수 없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상반기 9285억 원의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냈다. 2012년 상반기 2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후 최대 규모다. 한전은 정부가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며 30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정부에 전기차 충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할인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혜택을 추가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할인 등 복지 성격의 요금 할인도 한전 부담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한전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계절 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해 소비자가 요금이 저렴한 시기를 골라 전기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금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할인 혜택을 폐지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실제 어느 수준까지 실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요금을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범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