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년새 0.4%P↓… OECD중 세번째로 낙폭 커

OECD “올해 2.72% 추정”
36국중 아일랜드-터키에 뒤이어 美-日 등 18개국은 성장률 올라
IMF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서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 미미”
기업투자-민간 소비 활성화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주요국 가운데선 유독 한국만 성장 잠재력의 하락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면서 정부 주도의 단기 부양 대책에 기댈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72%이며 2020년은 2.62%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2%대로 주저앉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락폭도 다른 국가에 비해 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3.12%였지만 2년 만에 0.40%포인트 떨어졌다. OECD 통계에 수록된 36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1.57%포인트), 터키(―0.70%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같은 기간 미국(0.14%포인트), 일본(0.03%포인트) 등 18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랐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올해와 내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5∼2.6%보다는 높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국내외 기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한은은 올해 7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기업의 투자 감소를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동력 부족을 이유로 2026년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한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붓고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부양책을 통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지만, 낡은 성장 엔진 자체를 새롭게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스 베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이 발표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은 안팎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효하한(실질적 금리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베커 연구원은 “생산성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성장흐름이 가장 양호한 건 기업이익 증가에 따른 고용 호조와 민간소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