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수급기준 개편…초중교사 신규임용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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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학생수를 감안해 정부가 교원수급기준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 초등·중학교의 교원 신규 채용 규모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령인구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부족한 학생수에 따라 교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당초 2020년 546만명에서 2025년 526만명, 2030년 49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특별추계를 보면 2025년 학령인구는 509만명으로 3년 전 추계보다 17만명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 학령인구도 426만명으로 3년 전 통계와 71만명이나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2020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원수급 기준을 기존처럼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맞출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지 정책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가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공립초 교사 선발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발표된 수급계획을 일부 유지하되 부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2026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는 각각 3400~3800명이다. 초등교사를 놓고 보면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립 초등교사 채용규모 3916명보다 최대 500여명 줄어든 규모다. 따라서 수급기준이 수정될 경우 최소 500여명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선 대책 발표 때 기준이 됐던 2018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2025년)까지는 기존 수급계획대로 교원을 채용하고 그 이후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령화에 발맞춰 성인의 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 대학 특별전형 기준을 비수도권 일반대학의 경우 30세 이상으로, 전문대학은 25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직장인이나 은퇴 후 재교육을 위한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 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습경험인정제는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총 개설교과목 학점수의 20%로 제한된 대학(원)의 원격 강의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