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관리 회피지역 반드시 지정”…‘강남재건축’ 타깃 강력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세종=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관리 회피지역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강남재건축 시장의 포함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6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날 결정에선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집값 상승을 주도한 동별 단위 지역,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 급등세가 높은 곳과 함께 전통적인 집값 상승지역인 강남권의 재건축시장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고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소 강조했다.

또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확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추진해왔으며 또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부산 등 일부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