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입법 촉구…“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

“우리 스스로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6일 경제관련 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20대 국회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5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제관련 입법이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관련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가지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실물경제는 더 추락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해보자는 뜻에서 공동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실물경제 지표가 다 감소세”라며 “(2% 이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도 내년에 특별히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