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중국…한국 배터리는 막고 자국 전기버스 불이익은 조사

삼성SDI 시안공장© 뉴스1

중국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에 이달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1월부터 2년 10개월째 보이지 않는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자국 전기버스가 불이익을 받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10차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에는 순수전기차(EV) 167개 모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12개 모델, 연료전지 17개 모델을 포함해 90개 기업 196개 모델이 새롭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목록에 없었다. 지난달 발표된 9차 추천 목록에서도 한국 업체들의 이름은 빠졌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아직도 1대당 1000만원 안팎에 이른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현지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 현지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을 사실상 ‘패싱’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의 일환이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한국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산 배터리 수입을 차단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을 유지해 왔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분명한 차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한국 배터리에 완전히 문을 닫아 놓은 만큼 한국 시장에서 자국 제품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중국 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진출한 자국 완성 한국 내 영업 활동이나 공공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건 없는지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진출한 중국 전기버스는 비야디(BYD), 베이징자동차, 포톤, 하이거 등이다.

우리 정부는 전기버스에 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차량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의 정부(환경부·국토부·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2018년만 해도 우리 정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물량 243대 가운데 중국산은 88대의 비중으로 시장점유율 3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급을 확정한 전국 지자체의 456대 물량 중 중국산이 47대를 차지해 시장점유율 10%로 떨어졌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국 사업은 예측이 쉽지 않고 리스크가 크다”며 “자국 산업 보호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오랜 기간 완벽하게 한국 배터리를 차별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