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합동 현장조사, 이달 말~내달 초 중간발표"
"특별연장근로 확대 범위, 다음달 10일 전후 발표"
"구글세, 내년 상반기 정부 입장 어느 정도 나올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현장조사와 관련,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12월) 초에는 그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의해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안산시 소재 율촌화학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된다거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늘 손에 대책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범위 등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다음달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8일께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입법동향,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겠다”며 “입법으로 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으로 구체적인 확대 요건 등을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 입장과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 등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걸려 있는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국제 논의와 연계해 과세권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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