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美中 무역협상 타결돼도 韓수출 53조↓”…정부는 반박

IMF 연구보고서 "'관리무역' 형태로 합의 이뤄질 경우 韓·日·EU 수출 타격"
기재부 "가정 비현실적…'미·중 갈등 해소시 한국 수출 개선'이 일반적 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460억 달러(약 53조원) 축소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발간된 IMF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의 형태로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상정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무역이란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이 서로의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그 영향으로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무역적자를 ‘여타국 수입 축소, 미국 수입 확대’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했다”며 “보고서도 수입 재화의 국가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하며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란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중 무역갈등 해소시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교역 상대국의 무역 및 성장 개선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