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2년반 최저임금 1900원 오를때 자영업소득 4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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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가계의 근로소득은 30만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아래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장려금 지원 등이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반면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비용부담이라는 부작용으로 작용한 셈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3분기 91만5900원보다 3만6100원(-3.9%) 감소했다.

3분기 기준 사업소득은 2014년 86만6400원에서 2015년 85만2900원으로 줄어든 이후 2016년 86만2400원, 2017년 91만5900원, 2018년 92만56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부진과 함께 최근 2년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의 한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8년 16.4%에 이어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업소득이 3만6100원 줄어드는 동안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1880원(2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근로, 재산,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업소득의 감소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근로소득은 2017년 3분기 306만7000원에서 올해 3분기 336만1000원으로 29만4000원(9.6%)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 감소 뿐 아니라 나홀로 자영업자 증가에서도 두드러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자영업자)은 412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 403만명보다 9만7000명(2.0%)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가 568만1000명에서 566만2000명으로 1만9000명(-0.3%) 감소하는 동안 나홀로 자영업자만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자영업 사정이 심각해지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로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