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올 성장률 2.1→2.0%로 또 낮춰

내년 전망치는 2.3% 유지… “수출-투자 부진속 소비-고용 위축
확장재정 하되 건전성 신경써야… 노동생산성 향상위해 구조개혁을”

한국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OECD는 21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3%로 유지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소비심리가 약해지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사용 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싼 편인 내구재 소비가 줄고 있는 점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도 확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을 고착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재정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먼저 꼽았다. 노동의 이동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회원국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