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CEPA 최종 타결…車 부품 무관세로 수출

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자동차용 부품·철강 등 관세 즉시 철폐
섬유·기계 부품 등 中企 관세도 사라져
한-아세안 FTA보다 13%p 더 개방 성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25일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수출품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5~15%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가 즉시 무관세로 바뀐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냉연·도금·열연 강판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 등 품목도 무관세다. 인도네시아는 섬유·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녹차(513%), 마늘(360%), 고추(270%), 양파(135%), 사과·배(45%) 등 한국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벙커씨유·원당·맥주·정밀 화학 원료 등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3~1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CEPA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을 13%포인트(p)가량 높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강판, 석유화학 제품 등 관세를 철폐, 아세안 내 거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산업부는 CEPA 타결로 신남방 FTA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교역 2위에 오는 2030년에는 세계 경제 규모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국가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최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뒤 여러 차례 공식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영향 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 국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