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원유 채굴 막아놔”…박용만, ‘데이터 3법’ 입법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데이터3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2019.11.26/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인데 지금 국내 상황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개인정보의 활용이 규제로 막혀 있다.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단체 및 정보통신기술(IT) 업체들은 그동안 “데이터 3법은 한국의 정보기술(IT) 강점을 살리고 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박 회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1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며 “또 나머지 2개 법안(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 못 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