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전담 조직 내달 3일부터 가동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전담 조직을 다음달 3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급) 신설 등을 담은 ‘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산업부 산업정책실 하부 국장급 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와 화학산업팀 등 1과·1팀 29명 체제로 꾸려진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내달 3일부터 내년 1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관련 업무가 폭주하면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체계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운영과 협력모델 발굴, 지원, 규제 개선 신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업무도 맡게 된다.

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진 정밀화학 분야와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 이행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실은 기존의 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함께 국장급 조직이 1개 늘게 됐고 인원 역시 종전에 비해 12명 증원됐다. 장비 산업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소재부품’이 들어간 부서 명칭도 ‘소재부품장비’로 바꾸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