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법인세율 지나치게 높아…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세목별 조세부담 수준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3.6%(8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의 비중은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조세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을 축소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따라갈 것을 제안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