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기는 여야, 11兆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

2일 시한… 5년 연속 ‘위법국회’ 될판
여야, 시한 닥쳐 예산안 졸속심사… 고속道 보상비-광역철도 사업 등
상임위서 SOC 예산 밀어넣어… 513조 슈퍼예산안 감액은 미미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 등으로 총 11조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한 사업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 원이다.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액 요구액이 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조4000억 원, 국토교통위 2조3000억 원, 교육위 1조2700억 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조1500억 원 등이다.

국토위는 화도∼포천 고속도로 보상비를 1100억 원 늘려 잡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심사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해달라”고 말한 뒤 이뤄진 증액이었다. 조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구 현안부터 꺼냈다. 그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정권 차원의 홀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관련 예산 20억 원이 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도 399억 원 증액이 요구됐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지역구 사업인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86억 원), 군위∼의성 국도 사업(50억 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데 이어 예결소위에서도 추가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 나지 않게’ 지역구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도 상당수다. 전북 완주군 식생활체험관은 정부안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설계비와 착공비 12억5000만 원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0’이었지만 도로공사와 코레일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16개에 이른다.

예산 증액이 졸속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11월 30일로 이미 끝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원안은 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그럼에도 정부 원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예결위 산하 ‘소(小)소위’ 대신 꾸린 여야 3당 간사 간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야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