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찔끔’ 늘었지만… 외국인투자는 줄어 기업환경 제자리에 투자도 ‘스톱’

올해 국내 돌아온 기업 16곳 그쳐
한국 年평균 11곳… 미국은 482곳
정보통신-지식서비스 산업도 내년 3월 유턴기업으로 지원
외국인투자 작년보다 14% 감소

올 들어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던 16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유턴기업이 6개 늘어난 것이지만 미국 유럽 대만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도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환경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16개사다. 유턴기업 수는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22개에 이르렀지만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등에 그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총 68개로 연평균 11.3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4∼2018년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턴한 기업은 총 2410개로, 연평균 482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미국 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연평균 5만2514개나 된다. 2017년에는 유턴기업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가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했을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등 과감한 친기업 정책과 함께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에는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함께 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액수는 신고 기준으로 203억1000만 달러(약 24조17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8000만 달러(13.9%) 감소한 것이다. 올해 말까지 투자가 이어지더라도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총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개정 유턴법을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영화 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이 신규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만 인정되던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유턴기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지를 사용하거나 매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50년까지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