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512.3조 확정, 국회서 -1.2조…복지 1조↓·SOC 9천억↑

총지출 올해보다 9.1% 늘어…2년 연속 9%대 증가율 기록
국가채무비율 39.8%로 40% 안 넘어…나랏빚 805조2천억
13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의결…나랏돈 차질 없이 집행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선 정부의 내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집단 보이콧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을 깎고, 7조9000억원을 늘리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와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라 늘었거나 줄어든 4.3조원을 제외하면 4조8000억원이 줄었고, 3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에 비해서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충에 올인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5% 등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2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500억 증액)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사상 첫 50조원을 넘긴 국방(50조2000억원)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은 2000억원 감액됐지만 전년 대비 2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린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9000억원 더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줄었지만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환경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2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전년 보다 21.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해 2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에 R&D(연구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615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1103억원을 확정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91억원을, 안양~구리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망 구축에 2961억원을 각각 책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에도 350억원 가량 늘려 929억원을 편성하는 등 SOC 투자도 확충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 11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소 추가설치에 67억원, 수질개선시설 신설?개량에 1조538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 47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800조를 넘어서 정부안 805조5000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해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71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3.5%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