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부동산정책 비판… “실수요자에 공급 늘려야”

당정협의서 수요 억제 정책 우려
홍남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도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해야”

12·16부동산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있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서울 강남권역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가 15억 원 이하라 해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청약점수를 올리며 분양 아파트 입주를 꿈꿔 온 무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규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다.

은행 직원과 정부 부처의 규제 담당자마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5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이 ‘대출 신청일’인지, ‘대출 실행일’인지를 두고도 은행권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은 18일 ‘대출 신청일’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대책 발표 이후 땜질식 보완책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를 한 셈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강성휘·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