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설정…100조 투자로 저성장 돌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설정했다.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민간과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올해 주저앉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보다 전망치를 0.1~0.2%포인트 높였지만 투자나 수출 대책, 규제 및 노동혁신 등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부족했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경제정책방향 전면에 내세우며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울산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25조 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확정된 건 10조 원 수준이며 내년 중 15조 원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도 15조 원 수준을 추가 발굴해 내년에 5조2000억 원이 집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과 철도, 발전소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 대비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관광 등 내수 진작 대책도 담겼다. 코리아세일페스티발 중 하루를 지정해 일정 품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도 속도를 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 부문은 바이오헬스와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등 노동혁신과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중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40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여전히 지향점이 불명확하고 ‘제도 합리화’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확대 역시 개별 기업이 겪던 애로사항을 해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의 체질을 개선하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