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실업 심각하다…직업훈련 시켜 다시 산업전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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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40대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연초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등 약 90만명 규모의 정부일자리 사업은 내년 1분기부터 채용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일자리 대책에는 40대에 초점을 맞춘 취업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28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 훈풍이 불고 있지만 40대의 고용 상황은 개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40대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향후 선정 심사를 받을 때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많은 40대 특성을 고려해 폴리텍 대학 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제조업 분야의 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이들이 다시 관련 업종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40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신설과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확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등 취업 지원도 이뤄진다.

중장년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내에 30·40대 분야별 경력자 특화과정을 신설한다.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시간제 고용조건도 완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만 35~69세 이하)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대상자를 반영·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정부가 정한 대상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6개월간 최대 720만원(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0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세무·회계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40대 창업 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1만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0대 취업 지원 방안과 별개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실태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 부진만으로 40대 고용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4차 산업에 맞는 분야별 직업 교육과 창업 교육 지원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90만명 규모의 정부일자리 사업은 내년 1분기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내년 약 94만명 규모로 시행되는 정부일자리 사업 중 90만명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돌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의 채용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중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를 확충하고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청년이나 고령층에 비해 40대의 고용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동감한다”며 “40대도 별도 정책 영역으로 삼아 청년 대책에 준하는 맞춤형 고용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