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에 ‘40대 고용대책’ 마련 서둘러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기재부 “내년 3월까지 준비할 것”
일자리 예산 놓고 세대다툼 우려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확정된 만큼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세대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연령별 고용 지원 대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의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전담 컨설턴트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16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며 추가 정책을 지시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정책방향에 미완의 40대 대책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차관은 “대통령이 40대가 왜 퇴직을 했고 자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며 “40대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 직업교육뿐 아니라 직장을 옮길 때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년(36∼69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36억 원을 새로 책정했다. 해당 연령대를 고용한 기업에 연 7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액이 워낙 적어 내년에 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500곳에 그친다. 그나마 36∼69세 취업자가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40대 대책이라고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양강좌에 40대 대학강사를 투입하는 것도 40대 대책으로 내놓는 등 아이디어 쥐어짜기식 방안도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40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창업 지원에 할애할 계획도 갖고 있다. 40대가 지금도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나올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