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해야”

국내 6개 경제단체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확정하려 재계가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에 한 차례 의결이 연기됐고, 이후에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이 나왔지만, 오히려 복지부가 원안보다 더 노동계와 시민단체 쪽에 기울어진 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강행되면, 국민연금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 시키고, 해외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줄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계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수정안에는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단계별 추진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1년에 한 번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정안은 임시 주총을 수시로 열어 이사해임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국민연금이 경영개입을 판단할 때) 기업의 여건이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했지만, 수정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경영 개입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라고 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예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적시됐지만, 수정안에선 예시들을 삭제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적절한 주주제안’으로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예시들을 없앴다고 재계 측은 보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