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17일 금리 동결할 듯

'부동산 돈줄 막겠다'는 정부·금융당국 의지 강력
미·중 무역분쟁 완화, 올들어 경기 회복 기대감도
한은도 금리동결하고 경기 '관망 모드' 이어갈 듯

지난해 부진한 경제 성장세, 저조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확산되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새해들어 다소 약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흐름과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에 올해는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작게나마 피어오르면서 한은이 경기를 당분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도 추가 금리인하를 제약하고 있다.

12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부 경제 지표와 심리지표 등이 미약하나마 소폭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부추기는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수위를 다소 낮췄다. 지난 9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아직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써 온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아예 뺐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번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움직이기 보다는 각종 대외 불확실성 속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간 갈등 등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국내 경제지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추가 악화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신년사에서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것”이라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인하론은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교체되는 4월에 앞서 1분기 전격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수 있고, 소수의견을 내는 위원도 2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신인석 위원 1명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음을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2.0%)을 하회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