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낮췄다. 금통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돈줄 죄기’ 정책에 공조하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시그널(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진 않는지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고, 현재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겠지만 금융안정리스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낮아 투기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완화적 금융 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금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 결정에 있어 금리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가격 기대, 정부정책도 영향을 준다.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고려사항이 될 수 있나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물가를 포함해 그게 한국은행의 목표다.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한지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완화기조 유지하겠다.
-미중의 1차 무역합의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있다
▶종합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면 중국시장에서 미국과 경합관계인 우리나라 품목은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세계경제,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 온 요소였다. 그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 경기 회복,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교역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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