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경제-사회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 국가난제 돌파구 찾는다

환경-에너지 등 문제해결 위한 ‘국가난제 포럼 위원회’ 발족
산학연 전문가 뭉쳐 전략 도출

국가난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조황희 원장(가운데).

미세먼지로 숨쉬기 힘든 날이 지속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수산물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모두 환경오염 때문에 생겨난 변화들이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오염과 같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해서 갈등해야 하는 문제를 ‘난제’라고 부른다. 난제란 1973년 버클리대 교수인 리텔과 웨버가 Policy Sciences 논문지에서 국가적 난제의 개념을 소개한 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빈곤, 테러, 식량고갈, 에너지 문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에서 발생되는 구성원 간 갈등 해결 외에도 경제, 사회, 과학기술, 안보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통해 풀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국가난제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국가난제란 ‘일정한 영토 내 주권을 가진 공동체에 존재하는 △정의 자체가 어렵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실생활 문제나 정부가 수년간 노력했으나 풀리지 않고 고착화된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를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해결책 제시를 위한 선제적·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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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국가난제 해결 위한 첫 발걸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9월 19일 ‘제1차 국가난제 포럼’을 열어 산·학·연 솔루션 공동체인 ‘국가난제 포럼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해 왔음에도 심화된 갈등, 고착화된 경제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방법론 및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 방안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 도출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가난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난제 포럼 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20∼30명을 중심으로, 위원장을 맡은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포함한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STEPI는 지난해 1월부터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 전략 연구(5차연도 사업)’를 주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난제 지형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 단어 임베딩 등 연구 및 국가난제 선정 검토 회의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의 10대 국가난제 분야와 40개의 국가난제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난제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을 모색했다.

○ 국가난제 해결 위한 방향성을 찾다

10대 분야 40개 국가난제 이슈 중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 분야를 1차 연도 국가난제로 지정해 접근한 국가난제 포럼은 각 난제의 세부 이슈별 대응전략 등 전략보고서 발표와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산업기술안보 분과에서는 기술개발, 투자체계, 거버넌스 분야로 나눠 산업기술안보 분야 난제의 대응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는 미션이 끝날 때까지 연구를 지속하는 Innovation High-way·End game High-way 설계, 정보 분석 체계 개발,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 등의 기술개발 관점에서 대응책 마련 제안과 연구개발(R&D) 실증체계 및 기보(융자제도) 문제, 정부투자(소재부품기업 등)의 개편과 같은 전반적인 투자체계의 개편, 마지막으로 정부과제의 기획단계의 개혁, 국내 R&D 생태계 개편, 기타 현안별 법적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디지털복지 분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신뢰도와 책임, 의료진의 저항, 비즈니스 모델, 인허가 등의 측면에서 왜 국가난제로 다뤄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를 사례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환경분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폐기물 관리 사회적 해결 방안과 과학기술(중간처리·최종처리, 재활용 가능자원화) 테스트 베드 등 과학적 처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공감대 형성 필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에도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식 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과 수단, 시범사례를 생산하고 정책반영을 위해 연구 결과물을 다각도로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실천방안 등 혁신적 접근으로 짜낸 대응전략을 정부부처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국가난제는 사회문제에서 발생되는 구성원 간 갈등 외에도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국가난제 포럼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의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동인 및 기술혁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변화 동력이 경제·사회 시스템에 수용 및 확산될 전략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가난제포럼을 시작으로 난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산·학·연, 그리고 정부부처, 마지막으로 국민까지도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