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4시] 김종배 광진데코㈜ 대표, “中企살리려면 실질적 지원 늘려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곳일까.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도록 규제 장벽을 낮추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혁신과 정당한 노력을 지원하는 나라다.

우리 정부는 이런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특히 환경산업처럼 다양한 규제가 얽혀있고 법률 해석이 어려우며 기술 전문성도 높아야 하는 영역에선 특히 기업을 운영하기가 까다롭다.

폐기물 운반 분야 기업을 운영하며 관련 기관과 소통할 때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현재 폐기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내 폐기물 관리 운반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 기관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건의를 해도 답변이 늦기 일쑤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올 때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적절한 대답을 제때 듣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때마다 답답함이 적지 않다.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건 규제뿐만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해 정부 지원에 손을 내미는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도 안타깝다. 정부지원금 혜택 등 중소기업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서류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정부 예산인 만큼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 정작 일이 많은 소기업이 시간을 들여 지원하는 게 어렵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온다.

결국 이러한 혜택들은 사실상 서류 작성을 잘하는 업체에 돌아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불만이다. 서류작업에 특화된 일부 직종이나 기업에 정부 지원 자금이 몰린다. 제조업이나 기술 기업, 현장서 일하는 기업들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현재 우리 기업은 폐석면 처리 등 유해물질 처리에 특화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운반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환경업종은 각종 규제와 간섭과 건설경기 침체 등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국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무슨 일에 종사하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일이다. 그 점에서 산업 지원은 균형감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이처럼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올 한 해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과제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