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기 인구TF 가동…여성취업 늘리고 고령신산업 육성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뉴스1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열고 TF 정책과제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여 동안 1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한 뒤 지난해 11월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과 군 인력개편방안 등 4대 핵심전략 및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와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또는 구체화 필요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업과제, 재정투입 과제보다는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로 했다.

과제선정원칙에 따라 2기 TF에서 논의될 과제는 총 12개 정책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도 핵신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및 레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도 이뤄진다.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인구정책 TF는 TF 본회의와 총괄작업반 등 7개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돼 운영되며 김 차관이 TF 팀장과 15개 주관부처 1급 실장급 이상이 분야별 작업반장을 맡게 된다. 회의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5~6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베이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간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