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조씩 투입에도… 출생아수 44개월째 감소

작년 11월 인구 사상 첫 자연감소
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향후 10년이 인구문제 골든타임”

11월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돈 건 지난해 말부터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2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7년과 2018년 12월에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그 다음 달에 바로 자연감소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점점 굳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0년만 해도 4만1000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2만4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오히려 소폭 늘어나면서 11월 기준 인구 자연증감은 2010년 플러스(+) 2만 명에서 2019년 ―1619명으로 반전했다.

정부는 “올해는 연간으로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외국 유입 인구 덕분에 그나마 총인구는 몇 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연감소가 지속되면 조만간 총인구도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경제 규모가 쪼그라들며 내수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소비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여기에 세금이 줄고 복지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경제성장 자체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고령 인구의 수(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이었지만 50년 뒤인 2067년에는 126.8명(비관적 시나리오 가정)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세종 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향후 10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올 5, 6월경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저출산 예산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