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도 연령·성별 ‘극과 극’…“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男 주거여건 열악, 女 주거비 과부담 가능성 높아
20대 1인 男 가장 열악…고령女 주거비 부담 과중
"주거부담과 상황 반영해 대응전략 다양화 해야"

남성 1인 가구는 열악한 주거여건 문제를, 여성 1인 가구는 주거비 과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성별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박미선 연구위원·조윤지 연구원은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558만 명으로, 지난 1985년(66만 명) 이후 지난 32년간 8.5배 증가했다.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9%에서 28.5% 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1인가구는 오는 2047년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셋 중 하나(37.3%)에 이를 전망이다.

박 위원은 반면 이 같은 가구형태의 변화에도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방식은 여전히 2인 이상 가족을 위주로 설정돼 있어 1인 가구의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1인 가구는 주거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9.0%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인 가구도 10.7%나 됐다.

특히 20대 남성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평균 28.1㎡으로, 같은 기간 평균(44.0㎡)에 미치지 못해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남성의 주택 이외 거처 거주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주거여건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남성보다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거실태조사에서 여성 1인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39.0%로, 남성(24.8%)보다 높게 조사됐다.

박 위원은 연령대별로는 20대와 70대 이후에서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은 20대가 주거비 과부담이 많고, 여성은 고령일수록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1인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거 양극화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됐다.

박 위원은 ”현재 20대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50대 남성의 위험성을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거처에 대한 높은 욕구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는 여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이한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을 반영해 주거소요 대응전략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