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1조3000억 덜 걷혔다

경기 탓 법인세 줄어 세수 펑크… 홍남기 부총리 “올해도 힘겨울듯”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국세(國稅)가 계획보다 약 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 294조8000억 원에 1조3000억 원 정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며 생긴 세수 자연 감소도 1조3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덜 걷힌 건 2014년(―10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2015년에는 본예산과 비교해 국세가 3조2000억 원 덜 걷혔지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2조2000억 원 초과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에도 국세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목표치는 292조 원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