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유통 투명성-먹거리 신뢰도 높여

도축-포장-백신접종 여부 등 한눈에… 방역 자료 활용해 질병확산 방지
소-돼지 이력제 年8000억 편익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이 쇠고기에서 축산물이력제 기초 자료인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경북 의성에서 사곡양돈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변정임 씨는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아졌다. 항생제 같은 약품 성분의 돼지고기 내 잔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9500여 마리에 달하는 돼지의 휴약(休藥) 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육질을 개선해 식감을 좋게 만드는 것도 그가 주력하는 부분. 변 씨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출하된 건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및 사육 단계는 물론이고 도축, 포장, 판매 등 거래 단계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이력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먹거리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 제도 시행 취지다.

이력제 중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에, 2010년엔 외국산에 도입됐다. 2014년부터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2018년부터는 수입 돼지고기에 확대 적용됐다. 올 초부터는 닭, 오리, 계란에도 적용 중이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매할 경우 판매표지판 등에 부착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이력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 입력하면 된다. 입력하면 농장 정보는 물론이고 육질등급 등이 포함된 도축 및 포장 정보,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축산물 이력 조회 건수는 지난해 돼지와 소를 합해 5713만6843건. 전년 4572만4988건에 비해 1년 만에 1140만 건 넘게 늘었다. 자신과 가족의 입으로 들어갈 축산물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력제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구매한 축산물에서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이력을 추적해 문제가 시작된 원점을 확인한 다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력 정보는 가축 방역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는 것. 지난해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소 구제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관계당국은 이력 시스템에 기록된 가축 이동 경로 및 구제역 백신 접종 유무, 사육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했다. 그 덕분에 총 3건만 발생한 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전인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전체 사육 돼지 988만 두 중 331만 두(33.5%)가 살처분됐다. 이력제 도입 이후인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때는 1234만 두 대비 15만 두(1.2%)를 살처분하는 데 그쳤다. 이력제 도입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끌어올린 결과다.

농정연구센터는 2018년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 방역의 효율성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 이력제 도입에 따른 연간 사회적 편익이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돼지 이력제 도입의 사회적 편익도 연간 35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정보는 산지 물량 및 가격 전망에도 활용되고 있어 수급 안정화도 이끌어 내고 있다”며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등 이력제는 궁극적으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