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가팔라…규제개혁 필요”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동반 하락세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자료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 갭률 5년 단위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Δ5.0%(01~05년) Δ4.3%(06~10년) Δ3.1%(11년~15년) Δ2.7%(16~19년)인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Δ3.8%(01~05년) Δ3.7%(06~10년) Δ3.5%(11년~15년) Δ3.3%(16~19년)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2001년에서 2005년간의 경제성장률 5.0%와 비교해 2016년에서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2.7%로 2.3%p 하락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라트비아(Δ5.1%p), 리투아니아(Δ4.1%p), 에스토니아(Δ3.3%p), 그리스(Δ2.7%p)에 이어 5번째로 큰 성장률 하락폭이다.

잠재성장률도 4.7%(2001~2005년)에서 3.0%(2016년~2019년)로 3분의 2수준으로 하락하면서 OECD 국가들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커 성장 잠재력의 하락세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차이도 Δ0.1%(2011~2015년)에서 Δ1.4%(2016~2019년)로 커졌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라면서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