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최근 정부가 결정한 3000억원 자금 지원 등 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항공업황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 절차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항중단, 감축이 이뤄진 노선에 대해선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또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여기에 착륙료, 조명료 등 감면과 과징금 납부 유예, 운수권 배분 등 대책도 발표됐다.
항공사들은 최대 3000억원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이슈 이후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여객수 급감으로 재정난을 겪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환불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 CEO들은 이달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재정지원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책의 경우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아직 세부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LCC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기존 회사들이 대출 받던 방식으로 항공사들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방법에 대해선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며 “여신 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얼마를 대출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문제는 이들 항공사들의 자금수혈이 한시가 급하다는 점이다. 매각 작업 중인 이스타항공의 경우 최근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정유사로부터 일부 항공편에 대한 급유 중단 통보까지 받았을 정도다. LCC 관계자는 “금융지원안이 포함된 건 다행이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대출기관을 소개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는 대한항공 1400억원, 아시아나항공 1100억원 등 2500억원의 융자금을 내준 바 있다. 당시 심사 과정에만 총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앞다퉈 임금 반납, 무급휴직 등 고강도 긴축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대한 조속한 지원을 호소하는 배경이다.
일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타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현재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LCC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단시간에 수요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책은 6월부터이며 그 또한 수요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전제”라며 “특별히 실효성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명료 역시 이미 지난해 말 인천공항공사 이사회에서 감면기한 연장이 의결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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