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법원 결정 존중…신산업 상생 해법 강구”

"한걸음 모델 제시 이유…구축 방안 마련해 발표"
가계동향조사 관련 "소득분배 지표 개선세 다행"
"고용·사회안정망 강화 결과…포용성 강화 노력"
"코로나19, 취약계층 정책적 지원 관심 기울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작년 4분기 소득 지표가 개선된 데 대해서는 정부의 포용성 강화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이해 관계층과의 상생 해법에 대한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법인과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다가 신산업으로서 기존 운송업계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산업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걸음 모델을 통해 타다를 비롯한 공유숙박·산악관광 등의 분야에서 타협점을 찾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지표가 나아진 데에는 그간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EITC(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라며 “즉 시장소득 5분위배율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간 차이로 나타나는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가 4분기 기준 2018년 3.85에 이어 2019년에도 3.74로 높은 수준이어서 포용성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생각하며,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경제 파급영향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비상상황 시에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라고 글을 마쳤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