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마스크값 5배↑…정부, 전략물자지정 카드 꺼내나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3.2/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가격이 최대 5배 폭등한 가운데 마스크 수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에 나섰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 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마스크의 전략물자지정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스크 제조업체 파이텍은 “마스크 등 재해 관련 물품의 전략물자지정과 공적비축제 등을 통해 생산설비 증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의 극심한 어려움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돼 이번 마스크 밀수출과 같은 해외반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최근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1개당 2000원대였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1개에 800원대에 판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이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은 3000~4000원대로 5배나 급등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일부 업자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고가에 판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마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공급 방법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보니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은 국민들 대부분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1회에 1인당 5매로 제한된 규정 때문에 여러 판매처를 돌며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적 마스크를 주민센터에서 세대명부대로 배부하거나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번호 등 신원 확인 후 판매해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청원 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정부도 마스크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오는 4일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열고 마스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판매처를 다양화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나가고 오늘은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통·반장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