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역대급 추경 편성…홍남기 “추경이 끝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총 11조7000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투자방향으로는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8000억원이다. © News1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앞서 발표한 20조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더하면 총 31조6000억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쓰이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추경) 이상의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후속대책 가능성도 예고했다.

◇규모도, 시기도 ‘역대급’ 추경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다. 추경 규모는 2013년 17조4000억원 이후 7년 만의 최대다. 코로나19와 유사한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된 2015년 추경 11조6000억원보다도 1000억원 많다.

특히 이번 추경은 역대 추경 편성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추경 편성 시기를 보면 4~7월이 가장 많고, 1·2차 추경을 편성하던 시기에는 9~10월에도 추경이 편성됐다. 1분기 내 추경편성은 드문 케이스다.

역대 조기 추경 편성 사례로는 1999년 3월22일 IMF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책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이 빠른 편에 속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월24일 1차 추경도 3월 말에 편성돼 통상적인 추경보다 조기에 편성됐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MF외환위기 실업대책 추경보다 보름여 빠른 셈이다.

정부가 추경편성 시기 중 역대 최단 기간에 속할 정도로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사태로)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춰 정부 전망치 2.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추경이 끝 아냐”

정부는 추경 조기 편성을 통해 2월 임시국회(3월17일) 내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추경효과가 상반기 내에 극대화될수록 사업을 선별해 추경을 편성했다. 약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유효기간을 3~6월까지로 정해 상반기 내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세일행사도 상반기 중 개최해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추경과 함께 앞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대책 20조원을 더하면 코로나19 극복에 투입되는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총 31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재정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2%로 끌어올려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상반기 승부수를 띄우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추경이 장기화되거나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추경안이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지금은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모멘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지켜본 뒤 이(추경) 대책 이상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