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에 정부지원 확대 요청… 특별연장근로 신청 인가도 요구
李장관 “지난달 한차례 확대” 난색
중소기업계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영난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재갑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75%에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0%까지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난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가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원래 휴업·휴직수당의 67%였던 지원금을 지난달 28일 75%로 늘렸는데, 이를 더 확대해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구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로 지난달 지원금을 한 차례 늘린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1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5509건으로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1514건)를 훌쩍 넘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기업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도 적극적으로 인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이 추가됐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청을 해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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