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원상복구 위한 조치 나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경과 및 향후계획,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미국의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동향 및 대응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리 산업무역안보 역량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를 이유로 하는 통상현안’ 등에 적기 대응해 왔다”며 “무엇보다 서울서 개최 예정인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성과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의 환율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만큼 TF도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내달 6일부터 교역 상대국 정부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관행·규범의 범위 내에서 외환정책을 시행하고 미국 측과도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협의를 이어왔다.

홍 부총리는 “환율과 상계관세를 연계한 전례가 없어 그 어떤 가능성도도 예단하기 어렵다”며 “대응TF 구성, 대응논리 개발, 대미협의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외경책 추진방향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사태의 조기 종식과 대외 신인도 유지, 수출 확대 노력, 다자-양자 경협관계 점검을 통한 국익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대응과 피해극복 지원에서 눈을 뗄 수 없다”며 “각 장관들이 대외경제 영역에서 방역과 피해극복, 영향 최소화 및 여건개선 등에 각별한 정책대응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뉴스1)